아베노믹스 폭망한듯.JPG

아베노믹스는 다들 알고있다 시피 돈풀어서 엔저만들고 엔저바탕으로 일본 제조업을 살리고

여기다가 확장재정(대규모 SOC공사)을 펴서 디플래 상태를 인플래 상태로 만들어 소비진작시키고

내수활성화되면 세금걷어서 빚갚고 GDP를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맞아 떨어질려면 일단 국민들 소득이 올라야함

그런데 지표를 보니 아무리 봐도 소득이 올라가기능 커녕 하락한듯보임

일본회사원들 급여추이인데 2011년 아베노믹스이후 급여수준이 되러 줄어들어버림

여기다가 가계소득도 보면 계속 떨어지고있음.즉,국민들 수입이 늘어나니는 커녕 줄어들고있다는것

이런건 반증해주는 자료가 앵갤계수임

아베노믹스말데로면 저게 계속 떨어져야하는데 되려 올라가버리고있는 상황임

여기다가 저소득층 증감추이를 보면 더 이해가 쉬움

아베노믹스데로면 저소득층이 줄어들어야하는데 되려 늘어나버리고있는 상황

더군다나 위 그래프를보면알겠지만 중산층조차 아베노믹스이후부터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있음

반면 고소득층을 보면 아베노믹스이후 자산이 큰폭으로 증가를 함.

즉,이런 현상이 말해주는건 역시나 아베노믹스로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것임.

즉, 이정도의 지표만으로 아베노믹스가 폭망한 정책이라는게 눈에 보임.

그런데 일본언론이나 한국언론에서는 이상하게 아베노믹스가 망했다고안하고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취업호황이다 경제가 호황이라고 거짓뿌렁치고있는 상황

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왜 망한걸까?

당연히 이유는 아주 복합적임.단순히 뭐 하나가 문제다라고 말할수없는게 경제다보니 콕찝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분석결과 가장 큰 실책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가 깨진걸 간과 했다는것이고 

이걸 간과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베정부 또한 국내 모정당처럼 낙수효과를 맹신했다는것임.

즉,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하면 아베노믹스로인해서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회사 형편이좋아지면 직원들도 더 뽑고 공장도 늘려야하니 시설투자도 늘어나고 직원들 급여 소득도 올라갈것이고

이런상태에서 확장재정을 통해서 인플래이션을 만들면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는 올라갈것이니 경제가 활성화 되야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않았다는게 문제임

이부분에서 일본내 기업들의 유효구인배율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름

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대기업들 즉, 고소득층이몰려있는 5000인이상의 대기업들 유효구인배율이은 변화가 없고 되려 쥐똥만큼 되려 떨어지고있음

반면 300인미만 업장의 경우 구인난에 허덕이는게 보임.

이 그래프로 알수있는건 아베노믹스로인해서 기업들 체질개선이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한게 아니라는것임.

물론 반론이 있을수있음 "닛케이 지수는올라갔자나!!"라고

닛케이지수만 보면 일본 기업가치가 올라갔다는게 한눈에 보임

즉,닛케이지수만 보면 일본기업이 잘나가고있는걸로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저렇게 잘나가는데 왜 기업들의 유효인구배율은 제자리이거나 되려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이듬

앞서말했듯이 기업가치가 올라갔다는건 기업이 잘나간다는 반증일테고 그러면 직원도 더 뽑고 임금도 올려주고 시설투자도 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인데 유표인구배율 보면 이것들이 일본의 대기업들이 직원을줄이고있음

이부분이 이상해서 왜 그럴까 찾아보니 역시나 비정규직이 문제였음

위 그래프가 비정규직 추이 그래프인데 점점 올라가서 40%때까지 접근해버렸음

즉, 이 도표로 알수있는건 일본내 고소득층 직장군이 몰려있는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렸다는것임

고로 이제서야 의문이 풀림.기업가치는올라갔는데 직원도 안뽑고 임금도 안오른 이유는 비정규직때문이었음

또한 엔저효과로 일본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고 체질개선한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특히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다이어트를 통해서 치질개선했다는게 팩트라는것임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으니 아베노믹스해봤자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돌아갈수가없는것임.

이 비정규직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지니계수로 금방알수가있음

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지니계수가 계속 올라감

또 위 그래프를보면 90년대부터 확 늘어나는게 보이는데 왜 저때 늘어났을까 검색을 해보니 이유가 파견법때문이었음

파견법이 뭔가 검색질을 해보니 일본은 애초 파견법(따지고보면 비정규직법)을 진작에 만들어서 운영하는나라였음.85년 법재정해서 86년부터 시행에들어갔는데 당시에 만든 법은 상당히 엄격해서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한정되어있어서 일본내에서 파견법이 크게 문제가 되지않았음.

더군다가 일본의 80년대는 경기가 호황이나 파견이라고 해도 급여가 정규직과 별차이가없었음

그런데 버블붕괴후에 기업들이 어려워지자 정부에게 파견법 업종 확대를 요구하기시작했고 90년대 고이즈미정권들어서 파견법 개정을 2차례를 하고 파견법 적용 업종이 확대가됨

이때부터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하게되면서 지니계수가 90년대 들어서저렇게 늘어난걸로 판단이됨

또 그당시부터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이되니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더만

즉,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경제의 선순환구조, 특히나 낙수효과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인데 비정규직으로 인해 밑으로 떨어져야하는 물이 떨어지지 못할것이다라는걸 간과한게 가장 큰 문제라고보여짐.

여기에 덧붙여 부과세인상한것도 한몫을 했다고보여짐.

일본은행에서 국채상환에 대한 압박과 재정적자를 더 감수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소비가 살아날때까지 더 확장재정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어떤식으로든 손을 봐야했는데 그냥 돈만 풀어재낀꼴이란것임

물이 고이면 밑으로 떨어져야하는데 물이지나갈 길은 좁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물만 부으니 맨위에 받아처먹는놈만 배때기 터지고있는게 지금상황임

또한 이런 일본의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않다는게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