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경제 모르는 사람들과 좌파들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24시간 개지랄을 떤다.

그 결과 한국은 온갖 규제로 대기업을 못살게 굴고
중소기업에 온갖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일까?




좌파들이 원하는대로 한국은 중소기업 세상이 되었다.
중소기업만 바글바글한 세상이 왔는데 어째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헤루 조선이 되어 버렸는가?





노동 생산성 보이노...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거임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한들 부가가치는 그대로이기에 기업들은 존나 힘들어진다.
단기간에 문을 닫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익률이 하락하고 투자여력이 축소되는 등 체력이 지속적으로 고갈된다.
그러다 97년이나 08년도 같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그대로 몰살을 당해버리면서 경제가 녹아버린다.
결국 정부가 뒤처리를 해야 하기에 정부 빚은 폭증하게 됨.




그렇다면 왜 좆소기업 숫자는 많은데 부가가치는 낮은가?

......... 경제규모나 인구수 등으로 중소기업 숫자를 일본과 미국과 비교했던 기사가 몇몇 언론에 나온 적이 있다.
그냥 존나 회사가 작아서 그래.... 작으니 열악할 수 밖에.


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중국이 지금 심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은 좆소기업 우대정책을 하진 않음.



A라는 회사가 라이터를 100원에 만든다고 치면
B라는 회사는 라이터를 과감한 생산성 향상 투자 등을 통해 95원에 만들어서
시간이 지날 수록 B가 시장을 조금씩 갉아 먹고 쉐어를 차지해야 옳다.

그러나 이 시장 경제 원리가 왜곡이 되어 버린다.

한국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망해야 하는 A회사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줘서 망하지 않거나 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버린다.
B회사는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쉐어를 늘리지도 못한채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중국은 약간 다른데
그냥 라이터 회사가 좆나 많아서 죽어도 죽어도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에 계속 낮은 이익률에 만족해야 한다.
공산당과 전략적 협력관계 이거나 공기업 등이 아니면 민간기업이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음.



???? : "그래도 기업이 죽지 않고 살아서 경쟁을 하니까 나은 점도 보이는데"
개소리 마라.
일정수준의 경쟁은 서로 발전의 원동력과 원가 절감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력을 향상시키는 원천이 되지만
미친 수준의 경쟁이나 좀비와의 경쟁은 전혀 이득이 없다.
고정비에 비해 이익이 낮기 때문에 원가부터 올라가 버려서 사정이 나은 기업조차 장기적으로 좀비가 되어 버린다. 

치킨집 5곳이 매일 100마리 5000원에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았다면
치킨집 10곳이 매일 50마리씩 판다면 과연 5000원으로 이익이 남을까?
가격은 오르고 질은 떨어지고 투자여력도 낮아지고... 악순환의 반복이며 한국 자영업이 잘 보여준다.  


 

임금 격차를 대기업 VS 중소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약탈하는 것이니 대기업이 희생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익률까지도 낮추어서 훗날 더 큰 잠재적 경제 리스트가 된다.
그나마 대기업이 버텨서 중소기업을 끌고가는 구조인데 대기업 체력이 방전되면 이 구조가 깨지고
열악한 중소기업은 스스로 자생력이 없기에 도산할 뿐이다.



대기업 없으면 좆소기업이 스스로 성장 발전을 한다는 논리는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낮은데 이런 게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건 미친 나라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된다.




좆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국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좆소기업 숫자를 줄여서 남은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자료만 봐도 잘 나타나 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좃소기업을 죽여야 하는지.
왜 지원정책을 하면 안되는지.

대기업 육성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은 각자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정부는 모든 정책을 중견, 대기업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영적 리스크가 있지만
좆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올라설 때마다 규제가 아닌 당근과 세제 혜택등을 주어서
위험하고 고된 여정을 기업들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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