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가장 똥고집 중앙은행중 하나인 한국은행이 항복하다.
미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이어갈거라는 확신과 함께
아시아의 가장 똥고집 중앙 은행이 선빵을 날리며 방향을 선회 했는데
이는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의 절반을 놀라게 하였다.
중앙 은행은 시장을 안정시키려하지만 한때의 호랑이는 개집에 있는 신세다.
원화 가치는 올해 5.4% 하락하였고 주식 시장은 파키스탄 다음으로 역내에서 가장 저조하다.
시장은 별 감흥이 없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미리 예상했고, 코스피는 금리 결정 발표후 바로 하락했다.
새로운 완화 사이클은 한국을 이 침체에서 구해내지 못할것이다.
한국은 두개의 무역전쟁 포화속에 휘말렸다. 중국 수출 비중이 너무 높고 일본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더 문제는 외부요인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때 역동적이던 이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앗아가버렸다.
소비자신뢰지수는 10년래 최저점으로 하락하고, 일부 시민들은 삼성과 롯데를 따라 베트남으로 이주하였으며.
심지어 주식 투자자들 조차 동남아 국가에 투자하는것을 선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일자리 성장은 8년래 최저점으로 하락하였고 소규모 기업들은 고임금에 시달렸으며
삼성과 같은 재벌들이 이머징 시장으로 이전하는것을 가속 하였다.
소득 최하위 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 4분기 17.7% 폭락했다.
경제 역풍에 직면하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역행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 애초에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노동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 유출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
한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베트남의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처럼 한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경상수지 흑자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제한적인 여지를 주고 있으며
외국 자본 엑소더스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더 이상 한국에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며
사회주의 정책의 재검토가 더 급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