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게이들아
서울대 졸업한 틀딱이야(인증은 작년에 한걸로 대신하자)
간만에 정보글 쓴다
최저임금 관련 글들이 일베에 자주 올라오는데 댓글보면
"최저임금도 못주는 자영업자는 망해도 싸다. 빼애애애액"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올려도 경제 안망한다"
이런 개소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평소에는 에이 귀찮다. 말해줘봐야 저것들이 이해하지도 못할텐데.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시간이 나길래 간단히 써본다.
참고로 나는 서울대를 나왔긴 하지만 대학 내에서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졸업한지 오래되서 내가 적는 경제학 이론들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인정하니 이 점은 많은 양해부탁한다.
또 중요한건 내가 작성하는 글 수준은 대학교 경제학부 1학년 경제 원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경제학 지식 수준이 학부 수준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쯤에 설명한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아
1. 화폐와 물가와의 관계
2. 최저임금과 소득과의 관계
3. 현실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4. 경제학의 또 다른 딜레마
5.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문
6. 최저임금도 못주는 가게는 망해야 한다?
1. 화폐와 물가와의 관계
고전학파 경제학에는 화폐 수량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M*V = P*Q (또는 M*V = P*y)
M = 한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량
V = 화폐유통속도(화폐가 시장 내에 도는 속도. 이것은 시장내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에도 영향을 받고, 신용카드 등 화폐 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P = 물가.
Q = y = 산출량 또는 소득(국민 소득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 국가 내에서 100억원어치 용역 또는 재화가 생산된다는건 결국 누군가 이것들을 전부 구매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파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번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 이론의 직관적인 설명은 이렇다. 한 국가 내의 시장에서 100억원치의 용역 또는 재화가 생산될 때, 총 화폐량은 20억원어치밖에 발행안됐다면?
결국 그 20억원의 화폐가 5번 시장 내에서 회전되서 경제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5= 100/20
만약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답시고 돈을 마구 찍어서 발행하면 경제가 활성화될까?
이 이론의 답은 "아니다"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M*V = P*y 에서 돈을 찍는 행위는 M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화폐유통속도는 거의 고정된 상수에 가깝다
따라서 M*V 또는 P*y 자체는 증가하긴 하지만 문제는 M이 증가한 부분이 y의 증가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P 즉 물가 상승만 야기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P*y = 명목 소득은 증가하긴 하지만 이것은 물가인플레에 의해 증가한 것처럼 보일 분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겉으로 볼 때 내 월급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명목상으로는 올랐지만 주변 물가 역시 2배로 올랐기 때문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행위는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V 즉 화폐유통속도를 증가시키거나 y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야지
통화량을 백 날 증가시켜봐야 헛짓이라는 것이며 V와 y는 쉽게 개선되는 요소가 아니다(거의 상수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숙제다)
(경제학의 모든 이론은 결국 딜레마를 어떻게 푸느냐에 있다.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이 그렇게 쉬웠으면 이미 지상천국이 됐지)
2. 최저임금과 소득과의 관계
저 이론을 좀 차용해서 최저임금을 설명하자면(사실 적합한 이론은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맞는 이론을 쓰려면 꽤 복잡해진다)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의 강제적 인상은 저 수식에서 P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M도 변화가 없고 V도 변화가 없는데도 P만 증가된다면 저 수식의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y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즉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3. 현실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작용을 하나
y, 즉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은 현실 생활에서 다음을 뜻한다.
고용되는 국민 숫자의 감소 = 실업 증가
어때.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아우성과 똑같지?
여기에는 소득의 인상 속도는 물가의 인상 속도보다 느리다는데에 근본 문제가 있다. 좌파들의 이론인 소득의 강제적 인상 -> 소비진작 -> 경제활성화 이게 되려면 소득 인상 속보가 물가 인상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소득의 강제적 인상 -> 물가 상승 -> 소비 부진 ->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명심해라
"소득의 인상속도는 물가의 인상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무려 100년 이전에 간파하고 경제정책에서의 딜레마란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학파를 막론하고 경제학 이론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즉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던간에 부작용이 항상 따라온다는거지. 거기에서 더 나아간 이론이 작은 정부 또는 정부 무용론을 주장하는거고.
즉 정부의 순진한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은 이미 학부 1학년 경제학 원론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
4. 경제학의 또 다른 딜레마
하여간 경제학 또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항상 딜레마에 부딪혀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또 다른 딜레마를 보자
그냥 중학교 수준의 일반적인 수요 공급 그래프야.
파란선이 수요곡선 빨간선이 공급곡선이야
만약 정부가 수요를 진작시킨다고 통화정책 또는 재정정책을 써서 파란색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면?
균형점은 A -> B로 이동하게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Q = Y 즉 소득은 증가시켰지만 P 즉 물가가 상승하게 돼.
그럼? y= Y/P 즉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 문제가 생겨
정부의 정책이 뻘짓이 되는거지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
뭘 해도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어.
그런데 이 그래프를 봐
이번에는 수요곡선이 아니라 빨간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
균형점이 C에서 D로 이동하면서 소득 Y는 증가하면서 물가 P는 감소했지?
우리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벌어진건데
문제는 공급곡선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저 공급곡선이 우이동한다는 것은 곧 기업 생산성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생산성은 정부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처럼 억지로 단기간 내에 변화시킬 수가 없어.
저것을 변화시키려면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제도와 각종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것이야.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소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건비의 감소, 자동화, 원자재 가격의 인하, 인력들의 생산성 증대, 기술의 혁신 등이 있어.
그런데 잘 보면 저것들 중 상당수가 노동자들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성질의 것들이야.
즉 직원이 일을 못하면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하고, 못하는 직원은 월급을 낮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서 직원들의 대량 해고를 야기해야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어.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는 클린턴 정부가 이것을 이뤄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이것을 이뤄냈어.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아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 생산성을 해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저 빨간 공급곡선이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D -> C
이것의 의미는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감소한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스태그 플레이션이야.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지.
한국에서는 지금 이 단계에 들어서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래서 뉴스를 잘 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 생산성의 증대"를 지겹도록 외쳐대는 것이야.
5.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문
내가 처음에 글 설명하는 수준을 학부 1학년에 맞췄다고 했지?
즉 내가 말한 것들은 대학 학부 1학년이면 누구나 알게 되는 당연한 진리야.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왜 학부 1학년도 안할 짓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어
문재인은 확실히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대선토론할 때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경제에 있어서는 바보 천지인게 느껴졌어.
의문은 장하성이야.
장하성은 어찌됐든 경영학 학사 박사에, 경제학 석사야.
저걸 몰랐을까?
모를 수가 없어. 학부1학년도 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그들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진짜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게 아니라 다른데에 있다고 확신을 한다.
내 추측에는 그 다른 목적이란 문재인 정권이 대선을 잡기 위해 선거 전에 "민노총" 등 다른 이익집단들과 딜을 한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작년 말에 최저임금을 목표했던 것만큼 못올리자 가장 크게 반발한 집단이 민노총이었고.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는데에서부터 출발해.
즉 인간은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것을 늘리고 싶어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 인정하는거야.
즉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일못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학벌 등에 의해 검증된 우수한 직원들만 뽑고 싶어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당연한 행위로 인정하는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하는거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저런 활동들을 악으로 단정짓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공산주의가 아니야?
강제적으로 몇 명 이상을 뽑게 하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비율로 뽑아야하고, 중고등학교 때 밤안자고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간 애들과 그 시간에 PC방에서 게임만 한 애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하고, 직원이 개판을 쳐도 해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빨갱이, 즉 공산주의라는게 머리에 뿔이 나야 공산주의가 아니라 저런게 바로 공산주의다.
나는 문재인이 신년사 등에서
기업의 활성화 어쩌고 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게
기업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행위들은 전부 악으로 간주하고 방해하면서
저 소리가 나오나 싶어
잠깐 다른 이야기 하나 하면
너네들 절대 창업하지 마라
너네가 하나 모르는게 있는데
벤처 등 사업한다고 법인 만들어서 그 회사의 주식을 팔면 정부에 25%를 바쳐야 한다.
이 법은 원래 오랜 기간 10%였는데 박근혜 때 20%로 올렸다가(박근혜도 욕처먹을 짓 많이 했다) 문재인은 이걸 또 25%로 올렸어.
즉 너네가 회사를 만드는 순간 너의 회사의 25%는 이미 정부 소유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게 이 법의 근거가 주식투자 즉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인데
벤처를 하는게 불로 소득이야?
몇 년간 생활비도 없이 고생 죽도록 하다가 100에 1개가 겨우 빛을 봐서 주식을 좀 팔려 하면 25%를 떼가?
이래놓고 정부가 창업을 권장한다는건 사기밖에 안돼
앞으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외국에 법인을 세워서 해라.
6. 최저임금도 못주는 가게는 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저들을 잘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개심이 느껴진다.
아마 그들에 의해 어떠한 상처를 받아서겠지.
저 주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은
이미 다른 유저들이 많이 설명해줬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그럼 최저임금도 못받는 놈들은 다 죽어라"
"저 소리를 하려면 최저임금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난 후에 해야 한다"
너네들이 개인적인 상처에 의해 적개심을 저런 댓글로 푸는건 이해는 한다.
또 실제로 나쁜 악질 사장들도 많이 있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중요한건 너네들의 인생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든간에 너네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아져야할 거 아니냐
세상에는 필요악이라는게 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나의 이익이 되는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미워도 너네가 당장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생활비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 전부 망해서 없다면?
그렇게 되면 순간 기분은 좋겠지만 너네들의 인생은 나아질까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사는 인생이 퍽퍽하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의 모든 논리와 제도는 자본가를 위해 만들어져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항하면 할수록 너네의 손해다.
즉
인정하고 180도 마인드를 바꿔서 차라리 자본가들의 충실한 노예가 되줘라.
세상이 아이러니한게 자본가의 충실한 노예가 되주는 순간
자본가들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가도 내 말대로 해보면 깨닫는 날이 올거다
앞으로 경제가 점점 힘들어질거지만
(내가 볼 때 한국은 끝났다)
다들 건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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