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5uqekJHB2U
출처 : 신인균의 국방TV
게시일: 2018. 10. 22.
원래 KFX를 할 때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협력국들을 끌어들이자는 계획이 있었죠.
미국의 F-35도 전세계 11개국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개발했었거든요.
애초에 KFX가 시작할 때는 2개 나라의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심 생각했던 것은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구요.
그리고 터키였습니다. K-9 자주포도 수출했구요. K-2 흑표전차 - 우리나라엔 아직 실전배치도 안되었을 때, 지금까지도 파워팩을 두고 방산업체와 기관하고 옥신각신하느라고 아직 대량 양산체제에 들어가지 못한 K-2흑표전차의 기술을 사가서, 자체적으로 전차를 개발하고 했지요.
그래서 터키가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터키는 안한다고 한 겁니다. 왜 안하냐? 자기들 스스로 TFX라고 해가지고 독자개발하겠다는 거에요.
"참 거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모하다 싶은데"
어쨌든 독자개발한다고 해서 터키는 빠져버렸어요.
KFX의 성립조건은 2개 나라의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게 성립조건이었는데 이게 안된겁니다.
그래서 조삼모사의 묘수가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아니더라도 투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항공우주(KAI)가 나머지 20% 1.7조원을 대기로 한 겁니다.
"아마도 KAI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양산비용(9.6조원)에 1.7조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
9.6조원의 양산비용에 1.7조원의 투자비는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삼모사, 어쨌든 마지막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우리가 다 내는 것이다. 80%는
원래는 우리가 60%만 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80%를 다 내는 것이다. 누가?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는 봉이 김선달?
인도네시아는 불과 1.7조원의 개발비를 내고, 기술의 10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1 이라고 하는데, 1이 뭐냐?
시제기입니다.
시제기를 3대를 만드는데요. 1대를 주는 거에요.
이 시제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 시제기를 뜯어보며는 모든 어떤 그 항전장비기술이나 모든 기술이 다들어가 있어요.
그 시제기의 가격은 어마어마한데 1.7조원에 그 시제기까지 한 대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 100%. 뜯어보지 않아도 그냥 뭐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겁니다.
KFX가 언제 확정이 됐냐며는?
공군에서 계~속 추진을 했어요.
2012년 뭐 이럴때는 확정이 되지 않고 따로 대전에 일반건물 같은거 통채로 세를 내서,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인제 연구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로 들어가지 않구요.
어쨌든
지금 국방부장관을 하고 있는 정경두 장관이 공군참모총장할 때 (2015. 09. ~ 2017. 08 : 공군참모총장 (35대))
이 KFX가 확정됐습니다.
개발분담금 안내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1.7조원을 내기로 했는데
사업 지금 중반쯤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낸 돈이
우리 방사청은 부정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자국이 밝힌 바로는
한 천만달라 정도 밖에 안냈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 200~3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대전에 함 가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대전 인근에 그 연구소 인근에 원룸들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이 200~300 명의 연구원들이 자기네들 급료를 받는게 아니에요.
우리 급료 기준으로 또 급료를 줍니다.
그 200~300 명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갔을텐데
그 월급이 한국 박사님들 인건비 기준으로 ADD 박사님들 인건비 기준으로 다 합해서
천만달라 밖에 안됐겠습니까?
그러며는 월급으로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7조원에는 자기 연구진들의 월급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게 1.7조원이지.
그냥 뭐 개발연구하는데 뭐 재료비 뭐 이런게 아니에요. 개발비의 대부분은 사실은 인건비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토마스 렘봉이라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청장이 현지 언론 자카르타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는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 속에서 국가의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KFX 재협상을 할 것이며,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
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2018년 7월말에서 8월초까지 문재인대통령이 경남 진해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앞에 있는 저도라는 대통령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가를 가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이 문재인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거기서 문재인대통령이 그렇게 재협상해 주겠다. 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거에요.
우리 방위사업청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방사청의 부인 내용이 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20%만 내지만 한국정부가 100% 기술이전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에요.
우리(방위사업청)는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방산기업 (인도네시안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장. 부니산토스라는 사장이
인도네시아의 국영 통신사(우리나라로 치면 연합통신 이런데처럼) 안타라통신이라는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우리는 20%만 돈을 대지만, 기술은 100% 받는다. 이 얼마나 훌륭한 장사냐" 라고 인터뷰를 한 거에요.
봉이 김선달도 이런 김선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0%도 안내고 있는 것이죠.
현지 언론 자카르타 타임즈는 천만달라정도 현재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뭐 인도네시아 말이 다 맞다고 확정할 순 없어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모정당의 모의원이 여길 마 집중적으로 파고 있던데
대부분 보니까 그 의원님이 파고 있는 정보가 맞긴 하더라구요.
즉 우리 정부의 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2017년 2018년에 2383억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과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스케쥴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돈은 누가냈냐? 우리 나라가 냈겠죠?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전용을 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가 냈겠죠?
인도네시아는 천만달라만 냈다는 겁니다.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안 에이로스페이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현지에 생산라인까지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생산라인까지.
그러면 우리는 인도네시아에게 얻는 이익이 뭐냐?
인도네시아는 50대 전체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우리 카이(경남 사천)에서 생산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50대를 생산하겠다는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남는 이익이 뭐냐?
우리가 120대를 생산하고, 인도네시아가 50대를 생산하니까
170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조금 더 커져서 부품단가가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0대 생산하는 그 전투기단가가 우리 혼자만 있을때 보다는 약간 싸진다는 겁니다.
그 이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KFX, '기술 먹튀'에 당하나?
지금까지 연구한 것 인도네시아가 다 가져갔겠죠.
6년 동안 연구해 왔던 것, 지금 뭐 AESA 레이다가 거의 뭐 완성된 게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 중의 상당수를
단 돈 천만달라만 내고, 그 천만달라도 자기네들 인건비 다 받고 오히려 어쩌면 그보다 몇 배의 인건비를 받았을 수도 있구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인도네시아가 첨부터 이 KFX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인도네시아의 공군력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애초에 인도네시아는 먹튀할려고 생각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거기에 공군이 당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른 척한 건지?
뭐 내 돈도 아니고 뭐 응? 하다보면 나중에 누가 또 메워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밀어부쳤는지.
만약에 몰랐다면 천하의 무능력의 극치고
알았다며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공군력 분석
2007년에 Su-30MKK 11대 도입
- 한국의 F-15K에 필적하는 아주 강력한 멀티롤 전폭기(전투기+폭격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투기가 400대 돼가지고 한번 사면 40대, 한 번 사면 60대, 한 번 사면 120대
이런 나라 전세계에 다섯 손가락안에 듭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4대, 5대, 10대 이런 식으로 사요.
왜? 주변에 우리처럼 엄청난 적이 없잖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주변에 잠재적 적은 말레이시아, 바다 건너 호주, 싱가폴 이 정도가 잠재적 적이죠.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처럼 전투기 400대 갖출 필요가 없겠죠.
2003년에 Su-27SKM 5대 도입
- 폭격능력이 없는 제공 전투기. 요격기.
F-16A형 8대 보유
1970년대 중반에 양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절에 만든게 A형
F-5E/F 6대 보유
- 제공호와 똑같은 전투기.
2017년 F-16C/D 24대 도입
- 중고지만 에비오닉스다 뭐다 다 개량해가지고 거의 신품이나 다름없는 중고를 샀습니다.
그러면 KFX를 정하던 그 시절(2012년)에는
Su-30MMK는 5년, Su-27SKM은 9년 밖에 안된 새 전투기임.
인도네시아가 교체해야 하는게 F-16A 8대와 F-5E/F 6대 총 14대
그걸 KFX 50대로 바꾼다구요? 인도네시아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건 Su-35
현재 러시아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중 하나인 Su-35를 11대 도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무 뭐 이런 인도네시아의 생산품하고 11억달라
대당 1억달라 정도에
물물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줘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인수하겠다. 라고 이야기 한 거에요.
이런 상황에 50대의 KFX를 산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애초에 KFX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저(신인균씨)도 아는데
우리 공군에 장교가 없습니까?
이런 거 연구하지 않고, 이런 거 정보분석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르고 추진을 했습니까?
저(신인균씨)는 모르고 추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해서 1.7조원 펑크가 나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는 가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계약을 최조에 확정을 누가했냐?
지금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이 했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잘못된 파트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계속 참여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개발비 분담금은 20%에 불과하는 국가가 기술은 100%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방사청은 20%만 주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인도네시아가 바본거죠.
그리고 자국 공군 소요 50대 전량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카이(경남 사천)에서 생산해서 우리의 고용창출이 되는게 아니고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하고 그 라인도 우리가 다 깔아주게 돼 있습니다.
한국 예산으로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 경쟁력을 그리고 국가 기술을 키워준 꼴이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발비 분담금 1.7조원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겁니다.
다른데 전력투자 사업이 있는데, 그 돈을 빼서 그 뭔가의 일을 뒤로 미루고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예산 한도내에서 할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니책임 내책임 설왕설래 한다안한다 옥신각신 하다보면 또 지연됩니다.
지금도 F-5 제공호, F-4 팬텀 45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거의 50년 가까이 된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후 전투기들 더 노후되는 그런 일 때문에
생때같은 우리 조종사가 정말 불행한 일이라도 당하면,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옥신각신하느라고 사업 미루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업할 때 애초에 알면서 거짓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소급해서 책임지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말이죠.
전역하면 끝입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면 끝입니다.
그래선 안됩니다.
그리고 양산물량 50대 감소되면
생산 조달가격이 올라가겠죠. 왜? 규모의 경제가 줄어드니까요.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1.7조원을 120대에 풀어넣으면 대당 120~130억원씩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KFX 희망가격이 800억원~850억원 정도
대당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개발비를 흩어버리면 한 12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안내면, 1350억원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50대의 양산물량이 줄어들면 규모의 경제가 줄어서 1400억원 1500억원
얼마가 될진 우린 모릅니다.
기체 가격만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프로그램코스트라고 해서 여러가지 옵션을 집어넣으면
도대체 이 전투기가 2000억원이 될지. 2500억원이 될지. 3000억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매국노라고.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로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차는 이야깁니다.
KFX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개발도상국 남미 또는 뭐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하겠다. 가격경쟁력으로"
이렇게 애기하는데
대당 가격이 천억원이 넘는 비행기를 팔 데가 있을까요?
F-35
혼자서 스텔스전투기에다가 네트워크 탐색 정찰 재밍까지 다 할수 있는 이 F-35 가격이
대당 8천만달라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대량 양산체제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KFX는 그거보다 더 비쌉니다.
중국은 말이죠.
저가형 스텔스전투기 젠-3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남미,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아시아에 팔기 위해서
이 가격이 3천만달라 목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전투기인데 3천말달라. 아무리 중국제라도.
지금도 FC-1이라는 전투기 개발해서 3천만달라에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 AESA레이다 다 장착해가지고.
우리 KFX. 스텔스전투기 아닙니다.
내부무장창 할 수 없습니다. 덩치가 작아서. 안됩니다. 확장성 별로 없습니다.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KFX 인도네시아가 빠졌을 때 Plan-B는 있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다고 확정됐을 때
바로 1.7조원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던지.
아니면 스톱하던지.
또 다른 대안을 찾던지.
빨리 논의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지금도 이 사건을 캐고 있는 모 국회의원의 주장과 방사청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캐보면 캐볼수록 방사청의 말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젭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 KFX 사업을 이뤄낼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공군참모총장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꼭 밝혀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왜?
KFX 사업을 지금 현재 군고위급 관계자중에서 가장 잘 아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도, Plan-B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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